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경법 배임죄 고소대리 → 결과 :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 A사는 전국 단위 물류망을 운영하는 대형 물류업체였습니다.
A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 B씨가 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을 반복해 왔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제 된 행위는 자금을 특정 거래처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그 대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내부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책임 추궁을 검토하게 되었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판단 오류인지,
아니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민·형사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① 임직원 B씨에게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할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② 문제 된 계약들이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구조였는지 여부입니다.
③ 그로 인해 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④ 해당 행위가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내부 감사 자료, 계약서 원본, 전자결재 기록, 이메일 내역, 거래 흐름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B씨의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단순 배임이 아닌, 손해액 규모와 범행 태양을 고려할 때
특경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토대로 본 사건을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였고, B씨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내부 감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대응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특경법 배임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임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배임죄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하되,
범죄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로 기업 임직원, 경영진, 재무·구매·영업 책임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 위반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특경법 배임죄와 일반 배임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경법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전제로 합니다.
다만 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특경법 배임죄는 손해액 또는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워집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익액·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배임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경법 배임죄는 범죄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된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며,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어떤 행위가 특경법 배임죄로 문제 되나요?
특경법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거래처에 반복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집중시킨 경우
회사 자금을 외형상 합법적으로 위장해 외부로 유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발적인 판단보다 장기간 반복된 거래 구조 속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특경법 배임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고의 부인입니다.
즉,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는 없었고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였는지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되었는지
그 결과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중 여러 요소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단순한 고의 부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배임죄 대응에서 핵심은 구조적 설명이다
특경법 배임죄는
단순한 형사 법리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계 구조, 계약 내용,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거래 관행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손해액·이익액 산정이 불리하게 고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과정에서는
거래의 필요성과 합리성,
개인적 이익 귀속 여부,
손해 발생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죄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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