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메신저 성적 발언, 어디까지가 통매음일까요?

서한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대화 속 표현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겼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이 정도 표현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장난을 쳤는데 왜 나만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법은 발신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대응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면 상황이 아니더라도,
메시지 내용과 대화 흐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음란한 표현뿐 아니라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말, 이미지, 영상, 그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등
전자적 통신수단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셋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목적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 이전 메시지, 표현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통해
추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위의 반복성, 표현의 수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맥락 등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표현이 확인될 경우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대화 흐름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될 경우
맥락이 왜곡되어 음란성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음란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오간 대화,
감정적 다툼 중 나온 표현,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나 유도 정황,
사적으로 친밀했던 관계 등은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새로운 혐의로 확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어 선택 하나가
성적 목적을 인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즉흥적인 해명이나 단편적인 답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라,
대화의 의미와 맥락, 관계 구조를 함께 해석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해석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음란 목적 부정,
처벌 수위 조정,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메시지가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통매음은
일상의 짧은 대화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장난이었다”,
“이 정도 표현은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 맥락과 의도, 관계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선

서한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