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검찰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대리 → 결과 :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상대방과 금전 및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이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문서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이었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의뢰인의 서명과 인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이며,

이를 행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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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외부에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 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문제 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형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문서의 작성 시점, 문구 구성, 인감 날인의 형태 등을 의뢰인의 기존 문서들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문서 양식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문서 작성 당시 해당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문서 내용과 실제 의사 및 거래 경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단순 보관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민사 절차에서 해당 문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행사’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문서 위조 의혹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보완 자료, 관련자 진술, 문서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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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해당 사건은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고소 단계에서 제기된 위조 및 행사 행위가 형사 절차로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될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는
타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 거래나 법률관계에서 사용했을 때
검토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단순히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로는
허위 계약서 제출, 위조된 차용증 행사,
사실과 다른 합의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소송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의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문서위조죄와 밀접하게 연결된 범죄입니다.

이 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2. 해당 문서가 법률상 증명력이나 기능을 가지는지 여부

3.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제출만으로도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에서
가장 자주 문의되는 부분이 바로 ‘행사’의 의미입니다.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된 문서를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계약서를
소송 자료로 제출한 경우,
그 계약서가 판결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행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경위, 사용 목적,
위조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문서가 가짜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되는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해당 문서가 사용된 시점과 구체적 정황

•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

• 해당 문서로 인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법적 효과

이러한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정리되어야
수사기관에서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와 민사 분쟁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를 검토하다 보면
단순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나
불리한 계약 체결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문서의 위조성과
그 문서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후에 불리함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소가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는 신중한 구조 판단이 필요하다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는
문서의 위조 여부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전체 법률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고소는 분쟁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형사 고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