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횡령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경법 횡령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회사 자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내부 임원이었으며,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 혐의가 아니라,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실형까지 언급될 정도로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라는 지위 특성상 회사 자금 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범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경찰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자금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횡령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영 행위인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문제 된 자금의 이체 경로, 사용 내역, 사용 시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해당 금원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라도 정산이 이루어진 자료, 회계 장부 반영 여부 등을 종합해

회사 자금이 최종적으로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

기존 관행상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

과거에도 문제 없이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결과만 보고 횡령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구조와 실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자금 사용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 및 정산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결국 특경법 횡령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 언제 횡령 문제가 될까요?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자금 사용이 횡령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해당 행위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인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대표이사 횡령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횡령은 어떤 법적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대표이사 횡령은 형법 제355조(횡령죄)를 기본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 성립이 문제 됩니다.

핵심은 자금 사용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특경법 횡령죄는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특경법 횡령죄 적용 여부입니다.

특경법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핵심 차이는 횡령 금액 규모에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횡령·배임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

즉, 대표이사 횡령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횡령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금을 사용할 당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①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② 개인적으로 취득·소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또한 대표이사에게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

• 정산·회계 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귀속되었는지

• 반환 의사나 정산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단순히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과 대표이사 횡령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는
경영 판단의 범위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선집행,
급한 자금 운용, 관행적인 정산 구조 등은
형식상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② 회사와 무관한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③ 회계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경우

결국 판단 기준은
자금 사용의 실질과 객관적 자료입니다.

특경법 횡령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돈이니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 대표이사 결재였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

• 회사에 손해가 없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대

그러나 횡령죄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일시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경법 횡령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때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 사용의 목적과 경위

• 내부 승인 절차 및 관행 존재 여부

• 사후 정산 또는 반환 내역

• 회계·세무 처리 상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 사용이 개인적 유용으로 오해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표이사 횡령 혐의는
단순한 형사 문제가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자금 흐름과 판단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