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합의금 6000만원, 3000만원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흔히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부르는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예상 형량, 예상 피해배상금(민사 손해배상금)

최근 연인 간 성관계 중 불법 촬영하여 입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초범이고 불법촬영물 개수가 적으며 유포가 되지 않은 경우

실무상 구약식처분(벌금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다면 벌금형~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 신고 이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것이 아닌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보입니다(실무상 7~800만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법촬영 합의금 6000만원, 3000만원 사례들

법률사무소 룩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면서 동시에 피해배상을 최대한 받아드린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 가해자 법정 구속, 피해배상 6000만원

가해자와 피해자 A는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이상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장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한시간 가까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A는 영상을 바로 삭제하고는 다음 날 바로 법률사무소 룩스를 선임하여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가해자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으로 80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가해자를 보고 결국 피해자 A는 법률사무소 룩스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고, 3차례에 걸친 조사와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증인신문 끝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1회 촬영이었던데다가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약한 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법률사무소 룩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해자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측에서는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왔고, 최초 제안한 합의금은 800만원이었으나, 본 법률사무소 룩스의 노력으로 합의금을 7배가량 증액하여 6000만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나. 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피해배상 3000만원

두 번째로 소개드릴 사안은 전 연인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B의 사례입니다. 피해자 B는 전 연인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였고 고민 끝에 전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의 연동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사안인데, 고소 전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과 조언 덕분에 증거물을 보전할 수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한 끝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포된 정황도 없었으나, 합의금으로 3000만원까지 증액시켜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아드렸습니다. (실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7~800만 원 가량 위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 및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