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서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경법 사기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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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대표였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펀드는 특정 비상장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였고,

초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적 악화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했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A씨를 고소하였던 만큼, 자칫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사기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경법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실이나 경영상 판단 착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 즉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우선 펀드 설계 단계부터 자금 집행, 투자 결정 과정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자료, 투자설명서, 내부 의사결정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허위이거나 가장된 것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경위, 외부 회계·자문 기관의 검토 과정,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정상적인 사업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투자 실패가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자금 투입, 구조 조정,

회수 방안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소명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주장 중 일부가

사후적 결과를 기준으로 의도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본 사건은 특경법상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언제 적용될까요?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 사기인지, 특경법 사기죄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거래나 투자 분쟁의 경우,
처음에는 민사 문제로 보이던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전제로 하되,
범죄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용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어떻게 다를까요?

특경법 사기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이후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즉,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① 기망 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③ 재산상 이익의 발생
④ 이익의 귀속

이라는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 구조가 성립한 이후에야
비로소 특경법 사기죄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특경법 사기죄 적용의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2.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는지

3.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4. 그 이익이 피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요건이 인정된 이후,
범죄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수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특경법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왜 무거울까요?

특경법 사기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액 산정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 실패가 특경법 사기죄가 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경법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기망의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 착오,
시장 상황의 급변,
예상과 다른 결과만으로는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경법 사기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 기망 행위의 실질적 존재 여부

• 고의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 범죄 이득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 공범·방조 책임의 범위

특히 이득액 산정 기준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금액을 범죄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형법 사기로 남을지,
특경법 사기죄로 확대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특경법 사기죄는
조사 초기의 진술, 제출 자료, 해명 방식 하나하나가
고의 인정과 이득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 전환이 예상되거나,
민사 분쟁이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구조부터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적 기준에 맞춘 구조적 대응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