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썸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썸녀 B씨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1)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B씨가 보관 중이던 은밀한 촬영물을 열람하고(전자기록등내용탐지),

(2) 이어서 B씨가 보관 중이던 은밀한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였습니다.

얼마 뒤, B씨가 잠에서 깨 휴대전화를 만지더니 A씨의 행동을 알게 되었고, 아무 말도 없이 자취방에서 나가고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의 고소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과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avmov' 사건 등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고소 전에 합의가 되면 가장 좋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오히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자수해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시킨 다음 합의를 시도하겠다. 그래야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수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수하고 담당수사관님이 배정되면 담당수사관님하고 통화해서 자수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합의할 때까지 입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②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다음,

③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B씨에게 자수 사실을 알리고 자수서를 전달하면서 연락을 요청하였지만, B씨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이에 저는,

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자수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B씨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입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⑥ 이번에는 B씨에게 연락 요청을 넘어서서 합의 조건을 전달하며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뒤,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과 함께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공람 후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공람 후 종결됨으로써 전과기록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현장에서 잘못이 적발되어 고소가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소만 막는다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략에 따라 합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