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전력,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1.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하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2022. 3. 21.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총 47명의 피해자들에게 "팀○○○의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팀으로 하여금 합계 약 3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들이 ○○팀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 역시 ○○팀 직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사건 진행이 점점 길어지자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보아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이 구공판되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인의 소개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총 47명 중 합의 의사가 있다는 28명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그동안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다음,

⑦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에 주력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중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자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고 수익이 제법 되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경우 서민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범죄로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만약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