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설 도박 사이트 '지○카지노' 등에서 '룰렛'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3.경부터 2025. 7.경까지 사설 도박 사이트 '지○카지노' 등에서 '룰렛'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한 사이트에서만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눈앞에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도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만약 진술을 잘못하여 죄명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변경되거나 죄명이 그대로 형법으로 유지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죄가 적용된다면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③ 피의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A씨에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형법상 도박죄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을 받음으로써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므로, 갑작스럽게 경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한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게 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와 형법상 상습도박죄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상 도박죄는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징역형 규정 유무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만약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