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텔레그램 유료방, 3개월 활동, N번방 성착취물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0.경 텔레그램 음란물 유료방에 입장하여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N번방 성착취물 6개를 다운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 3개월 동안 음란물 유료방에 머물며 활동하다가 2024. 1. 8. 00:04경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N번방 성착취물 4개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음란물 유료방에서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성착취물을 1회도 아닌 2회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에게 전과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는 N번방 성착취물 구매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