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받은 사례

우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중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된 글에는 중국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순한 비난이나 혐오감 표현을 넘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글을 2026년 7월 7일 이전에 작성했다면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상 새로 시행된 처벌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 게시 시각, 삭제·정지 경위, 전체 게시글과 전후 맥락을 확보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반성하되 구성요건까지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항과 고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조사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비밀보호 받으면서 수습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인정한다면 최대한 선처 또한 가능)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작성하신 글이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유적·정치적 비판인지, 아니면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혐오·비하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문맥상 중화사상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문학적 비판 측면이 있어 유리하게 다툴 여지가 존재하지만, '떼놈', '추악한 행동' 등 거친 비하성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혐오 범죄로 강하게 압박할 불리한 점도 공존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홀로 출석하여 불필요한 해명을 늘어놓다가는 오히려 혐오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진술이 꼬이고 불리한 정황을 자초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글이 단순한 감정적 비하가 아닌 외교·문화적 맥락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의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전 단계부터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