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유포 경찰조사, 합의금과 절차는?

토렌트는 다운로드 시 자동 유포되므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시 다운로드는 인정하되 유포 고의는 없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수백 만 원 선이며,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과 고소 취하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도 가능하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질문자님이 단순 소지 목적으로 영화를 받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유포)' 침해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비록 다운로드한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IP 주소와 고유 로그 기록을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토렌트의 특성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 동행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방향에 따라 향후 최종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저작권자나 배급사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영화 1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즉 2편 기준 총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되는 편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형사 고소 취하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특약' 조항을 명확히 합의서에 명시해야만 추후 민사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권자인 합의 대리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아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 문구 하나가 향후 면책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저작권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조율하여 사건을 최대한 안전하게 종결짓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토렌트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운로드 및 사용 경위, 사용한 PC와 프로그램, 당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진술 시 유의할 점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금 합의금은 영화의 종류, 피해 규모, 권리자의 정책, 유포 횟수 및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권리자에 따라 합의 조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 확인할 사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에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부제소 합의 등), 합의 범위가 해당 사건 전체를 포함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혼자 조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초범이라면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이나 유포 범위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경찰 조사 전에는 다운로드 경위, 사용한 프로그램과 설정, 파일을 실제 재생했는지, 삭제 시점, 동종 전력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수, 유포 범위, 권리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2편이라는 사정만으로 액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조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초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에게 고소내용과 증거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토렌트를 통한 영화 복제·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운로드 및 토렌트 이용 경위에 대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파일이 공유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유포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사건 해결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합의금은 작품, 권리자,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 시에는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면 혼자 조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경찰 조사 진술 방향, 합의 절차와 유의사항,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예상 처벌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