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시킨 사례 (피해자 고소대리) 

1.    의뢰인의 상황

“차라리 절 죽였으면 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금방 갚고자 했지만 원금보다 큰 이자가 매일같이 불어났고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대부업체가 자신이 빛을 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모친에게 연락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모친까지 자신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다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알게 돼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2.    불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법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대부업체의 법률 위반 근거/증거를 확보해 그를 고발하여, 의뢰인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대부 업체 및 그의 운영 실태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이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와 녹취한 통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간 시간 등 강조)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채무 관계 경위*이자 지급 내역*대부업체로부터의 연락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하며, 사실관계 중심의 명확한 답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라 받은 불안, 수면장애,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다시금 대부업체의 무등록 영업과 고리 이자 수치의 위법성, 가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의 불법성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함을 주장하며, 대부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부 업체가 받게 된 구약식벌금 처분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또 다시 해당 대부 업체가 의뢰인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할 경우의 대응 방안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대부업체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판단하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각각 구약식 벌금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절박한 상황일수록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심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변호/변론 능력,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 보유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미 검증받은 베테랑 형사전문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그로부터 10년 넘게 변호사로써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과한 법률 및 형법민법 등 각종 법률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지식에 해박하다고 나름 자부할 수 있으며, 각종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경험에 따라 사건 해결에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운영 중인 법률 유튜브를 20만 명 이상이 구독해 주신 이유도 저의 전문성을 영상을 통해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이 여러분 개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그를 최선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