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지인소개로 알게된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처음 700만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빌려줬는데 이후에 1500만원을 추가로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1000만원당 20만원으로 책정했고 6개월전부터 빌려간 사람이 이자지급을 하지않아 대화를 하였지만 빌려간 사람이 갚을수 없다고 우겨 불안해서 받을수있는지 질문 남깁니다. (처음 700만원중에 300만원은 받았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경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을 우선 사기로 형사고소 하시고 이체내역외에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지급명령은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것으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질문자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카톡내역 등,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금전대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음성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갚은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차용증도 없이 7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다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빌려준 경위가 궁금하네요. 해결방법은 대여금청구소송 혹은 형사고소 두가지 중 하나인데,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사실관계를 더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빌려준 내역을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금전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서, 상대방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