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uestion

저희 집에서 상대에게 원금 9000만원 채무이자까지 감안하면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못받았습니다. 받지 못한지 어연 3년이 넘어갑니다. 그 사이동안 이행확인서와 ''사정을 봐달라, 곧 지급하겠다"는 변명과 답변만 듣고 실제로는 이행에 옮긴적이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이행확인서 날짜도 지났고, 이전에 만남때 22년 6월까지 지급한다는 말을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2년 7월이 되었어도 연락도 제대로 받지않고 재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리 오늘 방문하겠다고 말한뒤, 오후 6시경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노크하여 남편분이 없으신지 확인했고 집에 배우자분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보니 이때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운동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쳐 남편분을 마주쳤고 대화가능하신지 문의했으나, 곧바로 그분이 신고하여 경찰과 마주히게 됐습니다. 
약속된 기한이 끝나 7월에는 어떻게할지 대화하고자 방문과 마주침이었는데, 이렇게 형사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술하러가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그 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힌꼴로 신고를 당하니 제가 경찰서 진술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도형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잘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정도의 금원을 받지 못해 채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관계로 소송절차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무혐의 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서 추심을 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시고(3년 정도 연락을 회피하고 단돈 1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무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원금 9000만원에 이자포함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채무자 집을 방문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대응과는 별개로, 현재까지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잠수를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차용금사기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 및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등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어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라며,

2.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 하시고, 가능하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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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갔지만 
잘못하면 스토킹범죄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을 것을 직접 독촉하시기 보다는
사기죄에 해당하면 이를 형사고소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욱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찰 피의자조사를 받으실 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조사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는 커녕 연락도 안받고 있어 부득이 채무변제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행위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별개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빨리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라는 간이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또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원금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매우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도 심각하다 보여지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은 상담자분 및 가족분들에게 2022. 6.경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변제를 하기는커녕 연락을 안 받는 등 잠적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상대방들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확보를 위함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대응하는 이외에 상대방들을 사기죄로 고소도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억 원에 가까운 아주 큰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 없이 잠적하고,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 사정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면하기 어렵습니다.

3. 귀하가 받을 돈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 문의 주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집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빌려준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