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변호사의 도움(보호 처분 없음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써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원생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강의 시간에 자꾸 다른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며, 강사인 자신에게도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하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달래보기도 하고 엄하게 꾸짖어도 보았지만 문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던 중 학생이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 학생 보호자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적 희롱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뢰인은 상습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모욕 등의 혐의 등으로 피소됐는데, 자신이 학생을 훈계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호자에 거짓말을 해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학원 정말 문 닫게 생겼습니다.”

소문이 돌아 학생들이 하나 둘씩 관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의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학원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것이 찜찜했을 것입니다.

2.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고소 학생에 훈계를 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묘사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에 모욕을 주거나 성적 희롱이 담긴 말을 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원 내부에 있던 CCTV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문이 열려진 상태로 의뢰인이 학생에 훈계를 하여 다른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들어 의뢰인의 부정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전 사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마련해 그 답을 함께 미리 준비하며 의뢰인이 순간 당황해 앞 뒤가 맞지 않는 진술 등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 초기 대응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변호/변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도중에 담당 변호인이 교체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을 끝까지 믿고 맡길만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한 형사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쌓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로 현재는 의뢰인 개인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직업적 위기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신 분들 등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 변호인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