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온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다리 골절은 물론이고, 신경 손상과 척추 수술까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일부만 지급한 채,
후유장해와 장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줄이려 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은 후유장해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누어 중첩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사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단순히 이미 쓴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이 드린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축소된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손해를 다시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유장해를 하나로 묶지 않고
진료과별·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했고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조적으로 계산하여
보험사의 단순 계산 논리를 반박했습니다.또한 향후에도 반복적인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생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손해”까지
법원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총 8,3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치료비 보상을 넘어서,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과 노동능력에 대해서도
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정해 놓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기준에 따라 손해를 다시 산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법적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설명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법적인 기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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