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흉기를 들고 협박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전을 확보한 뒤, 가해자의 데이트폭력 범행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 전략 및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폭행과 협박이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비교적 잘 정리해 두었고, 가족과 주변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빠르게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폭행, 특수상해,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행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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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