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데이트 폭력, 법의 판단으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반복된 데이트 폭력, 법의 판단으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복된 데이트 폭력, 법의 판단으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례 

박종민 변호사

가해자 징역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흉기를 들고 협박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전을 확보한 뒤, 가해자의 데이트폭력 범행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 전략 및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폭행과 협박이 우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비교적 잘 정리해 두었고, 가족과 주변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빠르게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폭행, 특수상해,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행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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