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실형 아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가 성립하는지’가 아니라,

•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된 사건에서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이 세운 변론 방향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할지에 관한 양형 판단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실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아직 학생 신분으로
  사회적 기반을 막 형성해 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주나 측정거부 같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는 점

특히 ‘무면허·음주’라는 형식적인 중대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은 함께 명시되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중첩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
형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이 사례가 보여주는 점

이 사건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경우라도,
사건의 구조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