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민사 소송 문의드립니다.

Question

FX마진쪽 투자를 약 20~50명정도 했습니다
1개월마다 일정 수익율에 대한 고정 이자를 받고
년단위로 원금 회수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은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총액은 30억 ~ 50억 내외 인거 같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을 돌려 받고자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1. 같이 투자한 사람이 몇명 있는데 여러명이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2. 투자한 금액이 다른데 승소했을때 가해자가
    돈이 조금밖에 없다면 혼자 승소할때보다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분배 되서 조금 받나요?
    
3. 여러명이 한번에 소송을 걸면
    변호사 선임 비용(1명분)을 나눠서 내는건가요?
     
4.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사례를 봤을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원금 상환을 전제한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압류해서 빨리 재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게 회수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명이 동시에 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만, 시간이나 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재판을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금액을 확정하면 혼자 소송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각각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이 다르니까 그에 맞게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인 선임 비용도 당사자 수를 고려해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수임 계약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4. 좀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다음 사건 방향이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여러 명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자료 수집면에서나 소송비 절감에서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재산이 승소 판결의 총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수 또는 단독으로 먼저 법적 진행하여 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상대방 재산이 많이 없다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원고마다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합니다. 다만 원고가 많을수록 각자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지기에 소송 비용 부담이 절감됩니다.

4.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50-7725-0208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