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였거나 고등학생 정도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실제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안일한 대응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한 사회초년생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20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즐기던 중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급격히 친해졌고, 상대방이 고등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의뢰인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식사와 산책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고, 앳된 외모였으나 고등학생으로 보이기도 했던 상대방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학생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소를 통보하였는데, 확인 결과 해당 여학생의 실제 나이는 의뢰인의 생각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주변에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고등학생으로 알고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니 오해만 풀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했고,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성범죄 전문 로펌을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한 연예인의 미성년자 교제 사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범법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교제했다는 점에 대해 도덕적 지탄이 쏟아지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극도로 중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연을 호소하면 무마될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핑계와 변명으로 치부할 것이며 그 결과는 구속 수사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명확히 하고 주장을 구체적이며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대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 분야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에 발 빠른 대처를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화를 키웠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실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분석을 위해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힌 부분은 기록에 있었으나, 고등학생임을 암시했던 대화 자료는 전무하여 의뢰인은 말뿐인 주장을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게임사에 대화 내용 확보를 요청했으나 시간이 지나 확보가 어려웠고,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하게 파고들어 해결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외형이나 여러 모습상 실제 나이를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총력을 다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설득력 있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피고인은 피해자 ㅇㅇㅇ와 교제하며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중략) 검사측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게 되었고, (중략)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고소인의 모습은 특별히 어려 보이거나 체격이 작아 보이지 않으며, (중략)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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