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섣부른 사과로 위기, 혐의없음 불송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섣부른 사과'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조급함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다, 사건 당일 만나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는 이어졌고,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는 분위기였으나, 당시 교제 중인 연인이 있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의 관계는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에 대해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으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을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되었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CCTV나 녹취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답답해하던 의뢰인은,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싶은 마음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신고 취하를 부탁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고 선처를 구하려던 의도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에 비치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이자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행한 성급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꼼짝없이 준강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 섣부른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이를 뒤집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객관적인 물증 없이 홀로 혐의를 벗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밀실 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최근 수사 경향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전담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자고 일어났더니 의뢰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저희는 즉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수사관의 질문 의도와 피해자의 주장 논리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냈고, 이를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저희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박에 수사기관 역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어진 2차 조사(대질 등)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희가 제기한 모순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섣부른 사과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적기에 이루어진 전문가의 조력 덕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어

경기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먹고 함께 이동한 뒤, (중략)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 같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 증거자료인 CCTV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피의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결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기상하기 전까지 일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중략)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준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