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장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처벌받는 중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성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 또한 이성 간 범죄 못지않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남자끼리(혹은 여자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범죄의 특수성과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동성 성추행과 성폭행의 법적 규정 및 처벌 수위, 그리고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성 성추행 및 성폭행의 법적 규정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성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가하는 범죄로,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법 조항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성별은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성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이성 간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성 간 성폭행 사건에서는 주로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판례상 성기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 성폭행, 즉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로 의율 됩니다. 비록 죄명에 '유사'가 붙어있으나,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동성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사건 초기, 즉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경찰 조사 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서)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사의 조력

동성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어

동성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곧바로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인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내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동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