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강제추행 검찰 송치 후, 극적인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은 엄연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비용이나 부끄러움 등을 이유로 홀로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오늘은 혼자서 불안하게 대응하다 검찰 송치 이후에야 도움을 요청했던 어느 사회초년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은 엄연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비용이나 부끄러움 등을 이유로 홀로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오늘은 혼자서 불안하게 대응하다 검찰 송치 이후에야 도움을 요청했던 어느 사회초년생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 여성의 즉각적인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연루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대신 홀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상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의존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사건을 가볍고 허술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뒤늦게 경찰의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들은 사태의 중대함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관련 사회적 인식도 엄중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거나, ‘나이가 어리니 한 번쯤은 봐줄 것’ 혹은 ‘합의금만 조금 주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위험한 생각은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합의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만약 지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혼자서 가볍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일한 대처는 평생 감내해야 할 무거운 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딱 맞는 해결책은 인터넷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건을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었기에 더욱 빠르고 명확하게 사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대응 시기가 늦어진 점은 아쉬웠으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담팀에게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당일 경위를 재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 불이익하고 무의미한 진술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대응한 탓에,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좋지 않은 인상만 심어준 상태였습니다.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취했던 입장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난항을 겪던 피해자 합의를 끝내 성사시키며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초기 결정으로 자칫 중형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 끝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