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건축법위반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건축법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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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도 코어변호사가 변호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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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집요하게

유죄 주장을 하였지만,

1심에서의 무죄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 입증하여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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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형사재판이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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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1심에서 이겼으니

항소심도 당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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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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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재판이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