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대표 선거 위임장 위조 의혹 및 해결방안

Question

현 관리인대표가 선거시 위임장을 위조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싸인한적이 없다던가..심지어 구분소유자도 서류같은거 받거나 싸인은 한적이 없는데 384세대중에320세대가 구분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위임받은 세입자가 제출한 위임장.투표용지등 세트가맞춰져야하는데 시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거부하고.심지에 관리인대표에게 제가 제출한 내 위임장을 달라고해도 주질않고 있으면 도넘은갑질로 녹음본과 속기사를통한 속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가 이뤄지고있을만큼 문제가 큽니다. 특히 위임장위조가 100프로팩트임을 확인하려하나 관리인대표도 보여주질않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위임장원본전체를 또는 관리인대표가 제출하게끔 할 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문제 많아서 끌어내려야합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관리인 선임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 관리인 선임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부득이 법원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혹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을 염두에 두시고 그 과정에서 위조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