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건축법위반 무죄 

[건축법위반 무죄] 공사중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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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들이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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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민사 분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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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사건은

감독관청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므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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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독관청에 의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능한 무죄 주장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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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측이

공사중지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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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건축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