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무고 혐의없음 처분 

[무고 혐의없음]

경찰이 무고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

​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근로자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

법인과 근로자 사이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

근로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코어변호사가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법리상 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코어변호사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코어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코어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의뢰인을 신문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수사권 분리로 인하여

초동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건들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