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민사전문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전속계약에 의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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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청인 내부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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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나와서 별도로 활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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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전속계약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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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변호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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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를 얻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계약에 비하여

계약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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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문제가 있다면

코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