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된 법적 상황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관련해서 소비자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측의 주장 중 하자 이외에 추가로 저희 인테리어 업체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상태인데,
무면허 업체일 경우
소비자 측이 경찰에 신고-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혹은 소비자 측이 형사소송(무면허에 대해서만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무면허일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소비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 검찰 및 공판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경찰단계에서 바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홍푸른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문의글 남겨 주셨습니다. 
무면허인 경우, 진행하게 될 법적 절차 및 대응 방향성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대형 로펌과 기업 법무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