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부개인회생, 조건부터 단점까지 총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부개인회생'에 관한 사례입니다.

요즘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냐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개인회생은 한 사람만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일상이 되면, 부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들면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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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면 가족과 외식을 하고,

함께 놀러 갈 곳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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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시작은 늘 ‘걱정’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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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만 사용 가능한지,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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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점점 계산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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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썼는지,

누가 더 부담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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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가늠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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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매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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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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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부 모두 빚이 있다면

버티려고 하기보다는

​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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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혼자보다 둘이 나은 이유

부부 모두 빚이 있을 때,

한 명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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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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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 사람은 계속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채권자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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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그 일부가 반영되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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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을 하면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반영, 청산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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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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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설계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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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부부가 함께 진행할 때보다

​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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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사람의 빚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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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빚이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이라면

부부개인회생을 법무법인 해일과

​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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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단점은 정말 없을까요?

신용카드 제약, 대출의 어려움 등

개인회생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단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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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불편함은

채무로 인한 불편함 보다는

​

훨씬 낫지 않을까요?

​

혼자서 독촉 전화를 감당하는 삶과

함께 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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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더 버겁고 불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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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고 해서 기준이 바뀌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부개인회생, 해일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개인회생은 지속 가능한 변제금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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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큼

두 사람은 합친 생계비 안에서

한 달의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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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A씨에게 부양가족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

부양가족 인정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며

​

가장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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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은 재산 구조와 부양가족 판단이

1인 개인회생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

월 변제금 설계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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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

부부의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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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성공사례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A씨는

고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용돈을

스스로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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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에 수산물 도소매업을 시작한 A씨는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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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며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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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승과

협심증 진단까지 겹치며

​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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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업을 하고 싶었던 A씨는

배우자인 B씨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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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이어갔지만, 상황은 제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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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생산직으로 취업했고,

부부는 B씨 명의의 보증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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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A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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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부는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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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을 통해

부부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부부개인회생 : 각 77%, 83% 탕감

🔸 부부의 상황

🔸 월 변제금 산출

🔸 총 변제율 산출

부부는 현재

부부는 현재 착실히 변제금을 내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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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5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며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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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길다고 느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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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분명 긴 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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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채무가 3년이면 정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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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전히 3년이 길게만 느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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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선택이 옳은지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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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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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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