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성공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성인으로 인식되는 상대방과 조건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단순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왔고, 프로필·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회피를 목표로 ‘기소유예’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고의성 부재와 정상참작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 채팅 내역·프로필·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정황을 정리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고 일회적 실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성 부족,
🔸 깊이 반성하는 태도,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 정리 + 법리 구조화된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전과 기록 ↔ 기소유예가 갈리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이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