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한 상황 속 신체접촉 논란, 강제추행 혐의 벗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고, 당시 비좁은 자리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에 잠시 몸을 기댄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추행 혐의로 판단해 경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황이 혼잡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단순한 오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당시 현장 구조, 이동 동선, 주변 혼잡도 등을 중심으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동석
✔ 신체접촉의 경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순간적·비의도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담은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 피해자 진술의 표현과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관련 진술, 제출된 의견서,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은 물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신체접촉조차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큽니다.
🔸 특히 술자리 이후나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의도·고의·정황에 대한 정밀한 법적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 사건은 감정적 해명이나 단순 부인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동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객관적 정황 정리 + 진술 구조 설계 + 의견서 제출이 결합될 때, 불송치·무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