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과정에서의 접촉, 성추행 고의 없다 판단 무혐의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 된 상황은 회의 준비와 자료 정리 등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간대, 좁은 사무공간에서 이동하던 중 팔·어깨가 스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 해당 접촉이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고
👉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해석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회사 내부 사건이라는 특성상 형사 절차와 별도로
– 직장 내 징계
– 인사상 불이익
– 퇴사 압박
등 현실적인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사안의 핵심을
👉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인지’
👉 ‘추행의 고의 및 위력이 존재하는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모든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위력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 구조·동선·업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 업무상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 의뢰인 진술을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유지
✔ 고소인 진술의 시간·접촉 방식·상황 설명상 모순점 분석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추행의 고의 및 업무상 위력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

✔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단순 접촉과 형사처벌 대상 추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고소인 진술, 의뢰인 진술,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서
❌ 성적 의도
❌ 추행의 고의
❌ 업무상 위력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접촉은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고소는 형사 문제와 직장 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억울한 상황에서도 혼자 조사에 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작은 진술 실수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 과정 중 발생한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빠른 대응이 👉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