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매수 혐의 초범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일명 스틸녹스)을 1회에 한해 대신 구매해 전달한 사실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약물이 수면제에 해당하는 의료용 의약품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처방 없이 매수·전달하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호의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행위로 판단해 형사 입건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반복적 거래·영리 목적·투약 전력 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나 마약 사건 특성상 단 1회의 행위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 선처 전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본 사건의 핵심은
🔸 영리성·반복성 여부
🔸 의뢰인의 인식 수준
🔸 단약 의지 및 재범 가능성
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졸피뎀 매수가 일회적·비영리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투약 목적이 아닌 지인의 요청에 따른 수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차단 반성문, 경위서, 단약 의지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
🔸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상당 사안임을 적극 주장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 범행의 경위와 동기,
✔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 없는 점,
🔸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소량·1회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 특히 영리성·반복성·재범 가능성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한 번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전과 여부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