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의 준강간 고소, 수사 끝 무혐의 결정받은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은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발생하였습니다. 회식 후 일부 직원들이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회사 인근에서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 “명시적으로 동의한 기억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준강간 혐의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 성범죄 가해자 낙인

• 직장 내 징계 및 인사 불이익

• 장기적인 경력 훼손
  등 현실적인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 두 가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식 및 2차 자리 당시 음주량, 대화 내용, 시간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

✔ 귀가 및 이동 과정에서 고소인의 자발적 이동·대화·의사표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

✔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상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정황을 입증

✔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동석 →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술 방향 관리

✔ ‘합의 관계였고 항거불능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반복 제출

🔸 회사 내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갈등 확대 없이 수사 단계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객관적 자료상 독립적인 이동과 의사표시가 가능했던 정황이 확인된 점

✔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 형사처벌 없이

•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 회사 징계나 인사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도 중대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 회식·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후 해석 차이로 억울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해서 정리한 점
✔ 항거불능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한 점
✔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을 관리한 점

🔸 준강간 혐의는 초동 대응에 따라 기소와 불송치가 갈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