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 재판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문제 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다시 음주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였고,

재범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구공판처분 및 실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식재판을 전제로 한 대응이 아닌,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하한선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운전 거리와 시간대, 사고 발생 여부 등 위험성 판단 요소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중한 음주운전 사안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전력 횟수만을 부각하기보다는
각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반복성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누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엄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 대응을 통해
본 사안은 정식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 없이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판 부담이나 실형 위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의 구약식처분을 이끌어내어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양형 요소 정리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