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 필로폰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필로폰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먼저 재범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투약 경위, 기간, 횟수, 범행 동기를 구조화하여
상습적 투약이 아닌 일시적 재발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발적 치료 노력, 상담 참여, 생활환경 개선 요소를 증거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양형 의견에서는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치료 병행이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 투약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투약의 경위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치료 및 관리 조건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설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집행유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준 마약 범죄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