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금형 방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야간 시간대 약 3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로 측정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벌금형 여부가 아닌,
구속 여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건이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음주운전 사안으로서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처벌 전력이 반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각 전력의 발생 시기와 처벌 수위,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 경과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전과의 ‘횟수’보다는
최근 위반과의 시간적 간격,
이전 처벌 이후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기계적인 반복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이 예정되는 중대 사안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반성이 아닌 책임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실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와 양형 기준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리고 동종 전력의 누적 경과와 최근 위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검토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저희가 변론시 강조하였던

범행 후 태도, 책임 인식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참작되어
구속이나 실형에 이르지 않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실형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양형 요소를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