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관련 자문으로 형사·행정 리스크 차단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국내로 이전하여 현금화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대상 여부, 한국은행 신고 수리 가능성, 은행 해외송금 승인 가능성, 나아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위험에 대해 우려하여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가상자산 취득 목적의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자본거래로 신고·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송금 목적을 다르게 기재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3. 반복적·대규모 거래 구조가 무등록 외국환업무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특히 의뢰인의 계획은 반복성·규모·차익 실현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단순한 가능성 검토를 넘어서, 문의서에 대한 공식적·종합적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1. 현행 법령·실무·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불가능한 경로’를 명확히 차단
   가상자산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 취득 목적 송금은 실무상 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우회 신고·허위 명목 사용의 위험성 명확화
   송금 목적을 다른 명목으로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할 경우,
   단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은행 외환심사업무 방해 등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구체적 판례를 들어 경고하였습니다

3.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명백히 위험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
   해외 자산 보유·신고, 가상자산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구분,
   의심거래보고(STR) 및 계좌 정지 리스크 등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법적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획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 해외 송금 및 가상자산 투자 구조가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갖는 중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 신고 불수리·송금 거절·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중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등록 외국환업무, 업무방해 등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사전 단계에서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행정 분쟁 없이 자산 운용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소송이 아닌 ‘문의서와 의견서’ 단계에서 이미 분쟁을 예방하고, 가장 안전한 결론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예방적 법률자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