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상담

Question

11월 15일 금 오후 2시경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나온 사립경찰1 공무원2 해서 국산으로 표기된 김치가 적발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동백역근처 사무실로 조사받으러 오라 합니다

1달 전부터 중국 김치를 찌게와 반찬으로 내고 있었고 국산 김치도 담둬서 쓰고 있었습니다
홀 원산지 표기 거짓 기제로 적발당했으며 이날 배달 쪽 원산지 표기도 확인해보니 배달 원산지 표시엔 모두 국산.중국산으로 4곳 모두 표기가 잘되어있었고, 홀만 잊어버리고 놔뒀던거 같습니다

적발당시 주방안엔 반찬용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소금물에 제워두고 있었으며 담당관들이 보고 '직접담궈서 쓰기도 하시네요'라곤 말했지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격어본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혐의 부인하기는 어렵고 위반 최소 범위로 줄일 수 있도록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범죄사실 잌정하시면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국산배추를 사용한 시기 매입량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선퍼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상황이시네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수사기관과 법원은 질문자께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실제로 제공한 중국산김치의 양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믿고 맡겨주시면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전영경 변호사 · Answer

홀에 표시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사유를 조리있게 정리해서 조사시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홀 표기가 잘못되어 있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국산 배추만 사용하던 시기에 대한 매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조사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