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 폭행피해와 미변제 대여금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로 대여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후에도 피고가 전액을 변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변제 독촉을 위해 피고의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탁자를 던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얼굴 부위를 다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의 존재 및 변제의무의 인정 여부

2.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여부

피고는 변제를 회피하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의 명확한 입증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대여사실의 명확한 입증
   -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실제 금전이 이전된 사실을 입증.
   -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피고가 차용을 인정한 정황을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강화.

2. 불법행위 및 상해사실의 객관적 증거 제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의료기록을 제출.
   -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통화파일과 상해 부위 사진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폭행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

3. 법리적 근거 명확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제379조(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지연이자율 12%)을 적용하여
   대여금 원금 + 손해배상액 + 지연손해금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미변제 사실이 명백하고,

•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해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1.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2. 상해로 인한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3. 지연손해금(연 5% → 소송촉진법상 12%)
   을 모두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채권 회수가 아니라, 폭행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보상까지 함께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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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