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성매수를 권유했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주거지 수색 및 휴대폰 등을 압수당한 후 몹시 당황한 상태로 구속 또는 실형 선고, 신상정보 공개를 걱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
✔ 우선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경찰이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죄질이 나빠져 구속 등에 이르지 않도록 관련 경위 등을 잘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변론함으로써,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그간 행적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최대한 발굴 및 정리하여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와 함께 의뢰인이 크게 걱정하던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포렌식 절차부터 적극 대응하고 감경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곽재현 변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소개 글) - 아래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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