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재물손괴] 2번째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인 언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신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2번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질환을 앓으며 치료를 받아오던 상황이었고,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상황이 격화되면서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직장 동료 2인에 대한 폭행과 상대방 휴대전화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 전략

가. 사건 발생 경위의 구조적 정리

의뢰인은 현재 직장 상황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직장 생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업무 환경, 순간적인 스트레스 발생 요인, 의뢰인의 정신질환의 경과에 주목하였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

의뢰인 작성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정신과 입원치료 및 지속적 외래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노력, 준법의식 교육 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피해 회복 및 합의 경과의 적극 소명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피해회복을 도왔고, 합의 경과를 적극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수사기관에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라. 공직자 신분과 처분의 파급효과 설명

의뢰인은 현직 공직자 신분으로, 형사처벌시 당연퇴직 또는 중징계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 정상참작 사유가 폭넓게 반영된 관대한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행,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같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공직신분 등 직장 문제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한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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