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관련, 조사 가능성 및 처벌 여부와 대응방안

박교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이 '신작전문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를 추적하는 것과 더불어 AVMOV 사이트 이용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이트에 유료 결제한 사람은 물론, 단순히 접속만 하거나 무료 영상/사진만 본 사람들도 걱정과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와,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처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수사대상이 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하고,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유료 결제 회원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에 따라 위와 같은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BJ 신OO 건과 유사합니다), 영상을 구입 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성착취물 구입, 시청,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영상을 본 경우에는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고, 관여한 정도나 구입한 영상의 개수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인 경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상을 촬영하거나 업로드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료 결제 회원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에 따라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 영상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미성년자에 비해서는 형이 가벼울 수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사유들을 잘 주장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거나 대량 구매, 재유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경찰관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경험에 비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전 소라넷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수가 54만명에 이르는 대규모라는 점에서, 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료 결제 후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닌, 단순 가입이나 무료 이용에 그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유료로 결제하였고,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 영상이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현재 회원 IP와 결제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 어떤 아이디가 영상을 구매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료 결제 회원이고, 불법적인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면 언제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관련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성된 캐시 파일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 시청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참고인인 것처럼 연락이 오더라도, 경찰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연락한 이상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전화통화라 하더라도 쉽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하고, 인정되는 혐의와 부인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이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양형 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의견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를 수 있고, 기소냐 기소유예냐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형사팀 출신으로, 각종 대형 형사사건, 연예인 관련 사건 등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익혀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박교현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 검토/조사 사전 대비/조사 동행/양형 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요청 주신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이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