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현행범 체포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박교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긱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주말 중 이전 사건을 함께 수행하였던 의뢰인으로부터 급박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전해들은 체포 사유는 칼을 들고 연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협박"과 "폭행"이었습니다.

2. 박교현 변호사의 현장 조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석방되지 못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는 달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청구 다음날로 잡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 없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지나치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교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이 수감된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피의자신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조사를 마쳤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날까지 2차례의 추가 접견을 가지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중요한 자료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구속된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찾아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직접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 변론

위와 같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자료까지 약 5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결론

위와 같이 치열하게 불구속 변론을 한 결과, 영장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하기 위한 변론 과정에서,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는 천지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된 경우에는 신변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곧바로 유치장 및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문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