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정식 수사에 따른 수사 대상 여부 및 대응전략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으로 규정한 AVMOV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AVMOV 사이트 이용 정도에 따른 위험성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내가 위험군에 해당하는가?

경찰에서는 AVMOV 사이트의 회원 수를 약 5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IP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바, 사이트를 이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수사대상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이나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회원가입 후 접속한 경우(유료결제 및 다운로드 X): 해당 유형은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현실적으로 54만명의 회원 모두를 수사할 수 없고,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수사의 실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입니다.

• 유료결제하였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유료 결제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료결제와 더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다운로드까지 이어간 경우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유료결제는 하지 않았으나 영상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 처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유료결제 사실이 없다라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시청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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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응전략

유료결제나 다운로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자수보다는 영상의 내용과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료결제 회원과 다운로드까지 이어간 회원의 수 역시 수만명이 이를 것이고, 이들 중에서도 수사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자수에 나아감으로써 스스로를 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1)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해당한다면 그 분량과 결제 금액에 따른 현실적 수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3) 적절히 대응하는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 가선임 필요 여부

대부분의 경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 가선임을 통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유료 결제 금액이 굉장히 크고, 댓글 활동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많은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곧바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가선임'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여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을 때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부가적인 불이익이 큰 경우: 공직에 있는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분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이후 "송달장소변경"을 통해 사건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VMOV 사이트 수사 관련 언론보도 이후 현실적으로 수사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상담요청을 하는 등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경우 현재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핸드폰이 압수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자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신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별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