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두렵다면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처벌두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있겠죠.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거나

​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이 두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일, 너무 커져버렸죠.

다만,

더 늦기전에,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처벌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터는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사례를 살펴보면서

처벌방어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선 친구들과의

모임 차 자택 인근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

이후 자리를 모두 마친 의뢰인.

​

술 기운으로 흐릿해진 판단력

집 근처라 괜찮을 것이란 안일함

​

의뢰인께선 귀가를 위해 그만,

직접 핸들을 잡는 실수를 하였고

그 결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

과거의 음주전력. 그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한 의뢰인께선,

​

도움을 얻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그렇게 저는

​

이번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선처를 위한 방법

범행의 동기를 두고 많은 분들이이

이렇게 말씀 주시곤 합니다.

​

"그날은 술김에" , "실수였다"

​

라고 말이죠.

​

정말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계실것이며

​

"실수" 라고 말하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테니까요.

​

실제 이러한 정황들은, 형사소송에서

양형 요소로 종종 반영되곤 합니다.

​

이를 법정에서는

"고의성의 여부"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실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판사님은

​

단순히 '말'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

단 하나의 감형 이유를 말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거죠.

​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단순히 이것 하나만이 아닌

​

• 사건이 발생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

• 평소에는 어떠한 습관들을 가졌는지,

• 사건 후 어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 자신이 야기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등과 같은 모든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게 판사님께

​

전달하는 것 이것이 , 바로 형량감경에 있어

가장 핵심이자,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무면허음주운전 ,

결과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다른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의 자세한 사정을

반영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보유한 감형사유를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

변호사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차를 몰고 나갔으나 귀가 땐,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결국 핸들을 잡게 됐음을 주장했죠.

더불어 실제 주행거리는 1km 정도였으며

사고 역시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라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서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변호사의 열정과 경험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 외에도

​

저희 법무법인해일은, 부산무면허음주

사고 관련한 수 많은 사례들을 보유 중입니다.

​

법정구속이 불가피해보였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항소를 통해 원심파기 "벌금형".

​

사망피해를 야기해,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유족을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

재판을 며칠 앞두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한 사례들까지.

​

자신이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과나, 능력에 과장 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

​

다만,

​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하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재판부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

​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

여기까지,

​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 였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