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재범적발 2회부턴 구속을 걱정해야합니다 

음주운전적발! 2회 이상이라면? 집행유예! or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에서

음주ㆍ교통범죄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규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입니다.

​

음주운전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

실제 음주운전 혐의로 상담을 주실때

가장 궁금하신 점은, 사실 이것 이죠.

변호사 선임이 필수냐?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냐?

제가, 형사 경력만 10년 이상을 갖고 있고

사법고시 출신에, 검사 직무대리를 해왔고

로이어 공중파 방송 출연 과 같은 경력들을

말씀드린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

당장, 내 형량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에서

​

1분만 찾아보면 나오는 음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 같은 양형을 설명하며 결국엔 변호사

없이는 안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저 김규범 변호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례들을 소개해드릴테니,

선임이나 상담의 필요성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감경 성공사례​

※ 아래 사례들은, 2회 이상 음주재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 등입니다.

​

초범의 단순 적발의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시면 되므로

불안한 마음에 선임료를 낭비하지 마세요.

수행일지 ①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이력 : 5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음주수치 : 소주 2병, 0.18%

세부사항 : 만취상태 5km 주행

사건결과 : 검사 측 "징역 12월" 구형 ▶ 판결 : "벌금형" 선고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집 주변으로 운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실형 선고 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불가피한 상황이셨습니다.

​

다만,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만취수준에 가까워

​법정구속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

이에 저희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선처의 정당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분석 : 고의성이 없었음

사건 당시 의뢰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배정에 실패한 사실과 더불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주취 후엔

대리운전이나,대중교통 사용 이력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순간적인 판단실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결코 고의성이나 상습성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객관적 정상 : 20가지가 넘는 양형마련

​또한, 소유차량 매도 및 금주 캠페인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양형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드린 결과

무려 20가지가 넘는 양형 자료들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개인 별 맞춤 정상요소 제출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직장 내 규율,

사내 직원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의뢰인이, 해직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엔 경제적 곤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호소력 짙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해일의 판결 : 벌금형

의뢰인분의 직장과 일신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세심한 소통과 책임감 있는 조력이 함께 한 결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본 사안은,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

"벌금형을 선고한다"

​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일지 ② 음주운전항소 징역 8월 ▶ 벌금형

처벌이력 : 10년 전 벌금형 선고

음주수치 : 소주 3병, 0.21%

세부사항 :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 상태

사건결과 : 검사 측 "징역 1년 6월" 구형 ▶ 판결 : "벌금형" 선고

1️⃣.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피고인이 되신 이번 의뢰인분께선

방문 당시,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의 실형선고가 되신 상태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께선, 법정구속형만은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재범 선처를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을 진행한,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사건기록들을 검토하는 중, 몇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 외엔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점에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의뢰인분과의 상담 결과, 1심을 준비하던  당시 의뢰인께선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노모의 건강까지 악화된

의뢰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김규범변호사는 현재의 위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심의 조력을 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재범전력으로

인해 범행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모두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과

상습성은 형량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최대한의 형량 방어를 위해선, 범행의 상습성과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한

저희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뒤 그만 조수석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집에서 걱정을 하고 계실 노모 생각만으로 급히 운전대를 잡았을 뿐,

결코 의도하거나,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적발 기록들과, 범행 사이의 기간,

현 사건과 마지막 음주처벌 간의 기간 차이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은 사실이나 10년이 지난 사건이며,

본 사건 외 평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의뢰인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과거 처벌 이후 현재까지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대중교통, 택시이용내역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범행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선처의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부산음주운전재범 전문 김규범 변호사는 

한번 결정된 판결을 뒤집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의 미숙으로 과다한 형량을 선고된 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상 수집과, 최신 판례분석 등 대외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실형선고를 막기 위해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노모의 병원진단서,

차량매도증명서를 비롯한 무려 20가지가 넘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결과 :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의 항소를 진행한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하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행일지 ③ 음주운전 3회 적발▶ 벌금형

처벌이력 : 10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8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음주수치 : 소맥 3잔, 0.08%

세부사항 : 초동 대처부터 해일조력

사건결과 : 검사 측 "징역 2년 " 구형 ▶ 벌금형 "약식명령"성공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뒤 식사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침이 밝았고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우회전하려는 그 순간

의뢰인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말았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죠.

술을 마신 지 몇 시간이 지났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아직 술에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항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해일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변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주장 1.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처분했고 금주 자체를 다짐하는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장 2.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

해일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운전 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주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장 3. 피해자와의 합의

 해일은 의뢰인이 추돌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약식명령!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참고 자료, 그리고 변론을

토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약식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일지 ④ 음주운전 4회 적발 ▶ 집행유예

처벌이력 : 10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8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2년 전 집행유예 선고전력

음주수치 : 소맥 3잔, 0.08%

세부사항 : 음주측정불응 + 집행유예 기간

사건결과 : 검사 측 "징역 2년 6월" 구형 ▶ 판결 : "집행유예" 선고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영업실적을 운운하는 사무실의 분위기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 복잡한 심정으로 인해, 급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기분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취기는 빨리 찾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채,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깬 의뢰인은 특별한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100m 가량 운전하게 되었고,

근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도 이미 5번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고, 이 사건 이후, 금주서약서를 작성한 점

• 영업직이라 자동차가 필수인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또한 운전면허 또한 

취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노력을 하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 잠에서 깨어 무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뿐,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였으며,

• 운행거리 또한 100m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인 점

• 부모님의 유일한 부양자인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노부모님의 생계가 심히 우려스러운 점 

•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객관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또 한번의 기적을 이뤄내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짧은 음주운전거리,

차량 매각 사실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일지 ⑤ 음주운전 6회 적발 ▶ 집행유예

처벌이력 : 18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14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12년 전 벌금형 약식명령

10년 전 벌금형 선고

3년 전 집행유예 선고

음주수치 : 소주 1병 이상, 0.4% 이상

세부사항 : 동종전력 5회 보유, 운행거리 13km, 무면허상태

사건결과 : 검사 측 "징역 2년 10월" 구형 ▶ 판결 : "집행유예" 선고

1️⃣.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이번에는 정말 감옥에 가는 거겠죠?”

한 의뢰인분께서 겁에 질린 채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을 합치면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거니까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향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궂은 날씨 탓인지 기사님이 쉽사리 배치되지 않았죠.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결국,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창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만났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안이

절대로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무려 “4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운전 거리가 “13km”로 매우 긺

단기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지름

이처럼 양형사유에 불리한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해일은,

다른 사건보다 더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해일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 주장 1.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의문
  

해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의문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4%로 측정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은 소주 1병을 마신 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이전부터 복용하고 있던 약을 먹은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의 성분이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주장 2.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2. 금주서약서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3.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4. 음주운전 방지 영상 시청 내역

• 주장 3. 지인 및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

해일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헌혈 기록, 봉사 회원 증서, 공로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가족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해일이 제출한 양형자료 및 논리적 변론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재범적발 2회부턴 구속을 걱정해야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실수’로 여겨지던 음주운전이

이제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재범의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해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스스로 한 말에 발목이 잡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