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구공판 , 선처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산음주운전구공판 , 선처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엔, 아무래도

사무실엔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이 집중되곤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의 처벌 전력을 갖고 계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결과 또한,

과거의 처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란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나 부산음주운전구공판이라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이미 여러분께 최소 "징역 1년 이상" 의

"형량을 구형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검사는 정식 재판청구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정식 재판이 청구된 구공판 현재의 상태에선

사실 징역형 선고 위기를 앞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산음주운전구공판 을 앞뒀다는 건,

최소 2회 이상의 동종전력, 대인피해 등

그만큼 죄질 판단에서 불리한 상황임과

동시에

형량 감경을 위한 초동대처와 수 많은

기회들을 놓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대응을 하는 만큼,

더욱 빈틈없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같은 양형, 같은 정상 주장이라도 가능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조력자의 역할"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구공판 ,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선처의 마지막 기회. 형사재판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님께

"감형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했다" 라는 말 몇 마디,

반성문 몇 장 제출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1. 습관이 아닌, 상황적 실수

2.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3.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4.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5.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



모든 양형요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반영하며, 양형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형량을 결정짓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와,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는 판결을 좌우하는 쟁점이죠.

실무적으로 몇 가지 핵심을 안내드리면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발생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있다면 더욱.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 소명 자료를 통해 피력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정황이 있거나

상습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는 법에 대한 경시성으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파악하고,

여러분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을 도출한 뒤

논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신속하되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하므로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저희 법무법인해일과 같이

동종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부산음주운전구공판 관련하여 예측

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은 천차만별이기에

구체적인 면담이 우선되어야만

실질적인 해결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은

항상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저희 변호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